코스모스의 개발자들과 기여자들은, 합리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불균형한 억압을 지지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청원서를 낼 자유는 우리의 열린 사회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AiB사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작된 이 소송이 아톰(코인)과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둘러싼 부적절한 정밀조사 및 법적 함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AiB사가 한 커뮤니티 멤버를 상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 선전을 하도록 제공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정을 지원했다는 것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AiB사가 연방법원에 충분한 근거 없이-제대로 된 관할권 없이 소송을 시작함으로써, 코스모스 네트워크 전체가 AiB사가 주장하는 대로 코어 기술 프레임워크가 창립 기관에 의해 중앙화되고 장악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AiB사의 소송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전례를 감안하면, 이 제안서의 목적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복원하는 전례를 세워 그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안서는 사적인 기관의 제한된 이해관계에 맞서, 우리의 공공재에 대한 코스모스의 공익을 우선시하도록 불굴의 용기를 지닌 채 목소리를 낸 그레이스를 확실하게 서포트하도록 만들어졌다.
로펌이 제공하는 예상 비용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레이스 유를 대변할 유능한 변호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5만 아톰을 요청한다.
- - 법정 소송이 합의를 보게 되어 그레이스가 법률 비용 및 수수료를 얻을 경우, 그레이스는 그 비용을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데에 쓸 것이며,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지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그레이스가 AiB사로부터 법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그리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MsgFundCommunityPool을 이용해서 반납할 것이다.
- - 그레이스가 법률 비용 및 수수료와는 별개로 인적손해 배상을 받을 경우, MsgFundCommunityPool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법률 비용 및 수수료에 더하여, 그레이스는 받은 손해배상액(세후)의 33.33%를 헙에 돌려보낼 것이다.
생태계가 성장해나가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코스모스 창립 기관들에게 철저히 투명성을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협박과 괴롭힘을 초래하도록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도용당한다면, 이 목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제안서가 승인된다는 것은 그레이스를 변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미합중국의 법원에 코스모스 생태계의 코드와 문화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모스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 제안서의 전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를 진정으로 간청한다.
목표
소송의 결과로 AiB사가 승소하고 그 손해가 인정된다면, 그레이스는 풀에서 제공받은 자금을 손해배상비로 쓰지 않을 것이다. 제공받는 자금은 오직 소송비용으로만 쓰여질 것이다.
처리 방식:
이 제안서가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아톰의 현금화는 두 번의 분할로 이뤄질 것이다. 멀티시그 월렛의 서명인들이 ⅔ 이상이 인가하면 첫번째 분할된 25000 아톰을 USDC로 전환할 것이다. 소송을 기각할 수 없게 되면 두번째 분할을 촉발시키게 되어 나머지 25000 아톰이 현금화될 것이다.
AiB사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어떤 법적 비용 및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면, 나머지 법률 펀딩 금액 및 쓰여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코스모스 헙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법정 소송이 합의를 보게 되어 그레이스가 법률 비용 및 수수료를 얻을 경우, 그레이스는 그 비용을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데에 쓸 것이며, 커뮤니티 풀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지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레이스가 AiB사로부터 법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그리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MsgFundCommunityPool을 이용해서 반납할 것이다.
그레이스가 법률 비용 및 수수료와는 별개로 인적손해 배상을 받을 경우, MsgFundCommunityPool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법률 비용 및 수수료에 더하여, 그레이스는 받은 손해배상액(세후)의 33.33%를 헙에 돌려보낼 것이다.
전체적 흐름 요약
투명성
월별 법률비용 청구서가 코스모스 헙 포럽에 업로드될 것이다. 소송준비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원칙 및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서에 기재되는 실제로 행한 일들의 서사적 묘사는 편집될 것이다. AiB사 대 그레이스유 소송이 합의되면, 그레이스는 펀드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리포트를 제공할 것이다. 소송 도중에 투명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그레이스의 법률인단이 전략적인 목적을 실행할 때 필요한 재량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포기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